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정규 / 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. 세월호 생존자 법률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를 연결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배경과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신 분은 정말 몸을 묶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십 명을 구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사연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트라우마를 길게 오래 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최정규] <br />김동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본인이 학생들을 다 구했어야 됐는데 더 구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. 그 죄책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정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으시다고 해요. 학생들을 그냥 거기에 두고 침몰하는 배에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장면.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괴롭고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 <br />15명의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,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특별지원법이 마련돼서 지원이 끝났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최정규] <br />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배상 신청을 하셨고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부족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. 국가가 사실 보험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. <br /> <br />그냥 한번 합의파기했다고 더 이상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시에 국가배상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서, 그리고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원과 배상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최정규] <br />맞습니다. 그 배상을 신청하는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2015년 3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6개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61937556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